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초·중·고 학생 자녀 보유’를 포함해 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행정 효율을 위한 정책 일몰제 실시

ㅁ 제안배경 -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 인적자원에 대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ㅁ 문제점(예시) - 부모급여 0~23개월, 양육수당 24~35개월, 아동수당...

지역 연계형 공교육 캠퍼스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전국의 초·중·고교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학교 간 교육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첩사 군사경찰로 업무 통폐합

현 군사경찰로 방첩사 업무를 통폐합시켜 유사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방첩사의 고질적인 정치화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아예 한국군의 조직에서 이름을 지울 ...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60만명에 대한 업종 통폐합 유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

1. 개요 2024년 현재 전체 소상공인 중 연소득 2,400만원(월소득 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600만명 중 약 34.7%인 약 208만명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