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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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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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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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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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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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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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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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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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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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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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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없애야 합니다 면접비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일어나 낙방한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는등 공직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
사법고시의 부활을 위하여~
국정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진보진영은 만난을 극복한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날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신분상승이나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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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사법고시를 부활시캬 주세요...가난한집 자식들의 법조인 희망이 무너집니다***********
현재~~~~~~~~~~~~판사/검사/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런데~~~~~~로스쿨(3년제) 등록금이 3억 입니다~~~~~~~~~...
********선의의 전과자도 공무원에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파렴치범 전과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데모하다가 전과자가된 위대한 사람들이며~~~~~~~~~ 파...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사법고시 합격자 직급 하향조정 바랍니다
5급 사무관으로 입직하는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처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ㆍ판사는 그 직위가 깡패자리입니다. 굳이 3급 부이사관(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