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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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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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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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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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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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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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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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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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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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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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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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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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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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정부에 신고,등록한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로 시끌시끌한 비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감액된 부분 1억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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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민보호를 못하는 현 약관 지침을 수정하고, 불법대출 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중도금대출을 HUG계좌로 입금시키지않고 시행사로 빼돌려 임...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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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온숲속의 뷰 사기로 집잃고 가족 잃고 다잃게 생겼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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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정부에서 수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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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각 지역 건설시행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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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신종전세 사기 정부에서 수사해주세요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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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저는 56세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기를 1번 당했는데 20년전에 2천만원을 다단계에 날렸고 저희 아들이 26세인데 보이스 피싱에 개인 정보를 날면서 계좌이용을 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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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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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과도하게 자재에 물을 50%희석해 불량 자재로 부실시공을 하고 정상 시공인것처럼 공사대금을 수년간 편취...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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