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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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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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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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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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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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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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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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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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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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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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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입시 경쟁이 아닌,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체육·예술·놀이·인성 중심 교육 확대와 시험 폐지
[제안 배경]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글자, 숫자, 영어 등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놀...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AI 사용법과 주의성에 관한 교육 강화 정책
기술·가정 혹은 실과 교과서에 'AI 사용법과 주의성' 단원을 추가하여 공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목인 기술·가정 혹은 실과 교과서에 올바...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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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평가제도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평가 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졸업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당...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개혁이 맞을까요?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개혁안 Ⅰ. 왜 서울대 10개로는 부족한가?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지역 교육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샌드위치 세대(4050세대)를 위한 교육비 저축지원 정책
1. 정책명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 (부제: 4050세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매칭 저축지원제도) 2. 제안 목적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