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포괄임금제의 폐지

🧭 서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폐지

같이일하고같이밥먹고하는데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해야하나요 급여및모든복지외차이를둬야하나요 결혼할려고 선볼때도 정규직이냐고 물어본다고합니다. 급여때문이 아닐까요 최저임금인상되...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공공기반 통합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장

https://g.co/gemini/share/347f671ea23b 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

토론완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부활 및 확대

■ 제안 배경 ● 고졸자와 대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청년 취업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202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

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