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불법, 탈법, 검은세력들을 몰아내주세요.

저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3년전 까지 20여년간 도배공으로 일해 왔고 그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간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을...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가짜 뉴스는 범죄입니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이제는 플랫폼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

경찰 권익 보호 및 위협 상황 대응 권한 강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들은 흉기를 든 범인이나 상대할시 대처가 부족합니다. 경찰 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줄수 있기...

개인 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 및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임블리라는 분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채널은 지금 soop 채널로 바뀌었는데 너무 규제가 없다보니 깡패들 나오거나 조롱하는 일도 있습니...

디지털 잊혀질 권리 및 디지털 사망신고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유럽연합 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① 생전의 '잊혀질 권리'와 ②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