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요청

SKT에서 LGU+로 통신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매번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 전화를 신고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내 총기 및 무기 제조법 영상 차단 및 삭제 의무화

정책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국내에서 한 고령자가 총기를 제조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브 및 기타 SNS 플랫폼에는 총...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적 1인 미디어 콘텐츠 규제 및 차단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SOOP(구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욕설, 폭력, 위협, 깡패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자극적 콘텐츠가...

서브컬처 탄압 금지 및 진흥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과거부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탄압 사례 지속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코드(게임장애)’로 등록해 국내외 업계 및...

가짜뉴스 및 유튜브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장애인 보조견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사업장 규제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수많은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