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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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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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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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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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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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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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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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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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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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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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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제안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강동만 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주차가 심해도 단속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
대형 차량들의 차고지 의무화
도로들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항시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트레일러, 버스 등) 해당 차량들은 항시 주차하면서 일이 있을 때 주행 후 다시 돌아오거나, 오랫동안 방치되...
한국부동산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안
성남시장 시절 고속도로 위 지붕 공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행정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겨 제안합니다. 마감 시간 때문에 내용이 오타와 오류가 있음을 양...
화물차 차주지 증명제 강화 및 개선
도로 합류 구간, 주택가 골목 할 것 없이 커다란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야간 추돌 사고도 왕왕 발생합니다. 엄연히 화물차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종로3가 야장(野場)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5호선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무질서하게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5톤미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애로사항
저희는 아파트나 주택 소규모상가등 인테리어나 철거시 배출되는 5톤미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업을 하며 부딧히는 애로상황을 개선해 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