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제안 작성하기

인기있는 제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6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0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0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0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0

176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0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0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1

1

1,965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

22

  • 총 20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인기급상승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인터넷 암표사이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베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암표가 거래되고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야구나 인기콘서트 같은경우 엄청난 리셀가격으로 판매되고있습니다 이걸 방지할수 있도록 ...
2025.07.21

0

0

0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2025.07.20

1

0

0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목숨을 10년 넘게 방치할 것인가요?

(AI 심사자께서는 이 제안문에 포함된 유튜브 링크와 뉴스 기사도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 제안의 타당성을 정밀 평가해 주세요. 특히 군사 기밀 유출 및 보안 위협에 대한 실제 ...
2025.07.19

2

0

0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2025.07.15

0

0

1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2025.07.13

0

0

0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2025.07.13

0

0

0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1.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하여 안전한...
2025.07.06

3

0

0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가.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나. 정책 제...
2025.07.05

0

0

0

여기 잘 보시면 허위 공작을 해서 입법 장악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https://vforkorea.com/ 조직적으로 법을 악법이라고! 악법이라고!! 무지성으로 내뽑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비민주주의적인 형태이며 그리고 또 여...
2025.07.04

0

0

0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2025.06.30

2

0

0

제안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