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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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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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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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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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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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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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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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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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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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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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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현수막 설치 제한
무분별한 정치적 홍보물인 현수막을 제한해주세요. 거짓정보성 현수막은 검증후 설치허가해주세요.. 현수막 무분별하게 설치 동의하신 국회의원분들 정신차리세요.
정당및불법 프랑카드부착의 문제
선거때 정당후보자의 공식 프랑카드 외에 출처불명의 개인및 정당 음해 프랑카드가 많이 설치되어 프레임 작업을 시도하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평소시...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깨진 유리창 하나부터 고쳐야 하는 이유
— 공중위생·보건환경 강화 촉구문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강조하지만, 그 근본 토대인 공중위생·보건환경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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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및 2금융권기관 대상 불법 대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권 1,2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을 소개하는 대출상담사의 불법대출 ...
정당 및 정책 관련 현수막 게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에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전부터 그리고 선거 전후 항시 각 정당들...
옥외 간판 한글+영어 병기 사용
길을 지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기 되는 간판이 늘어나 보입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간판 수는 30%가 안...
공사장가설벽에 돈 주고 설치하는 것이 아닌 안전에 문제없는 정도의 광고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두어 창출한 수익으로 안전에 투자하자
강남에서 건설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설벽디자인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가설벽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나 지금 리모델링하는 가게의 홍보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