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영업신고증 관련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영종도 운서역 인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분양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받...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제 완화

다양한 공작물의 불법여부를 설명하는 건축사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니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축물 여부를 문의한 1) 차광막을 덮은 구조물을 지붕으로 해석하고, 2) 베란다에 폴딩도어...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평평한 보도블록, 매끄러운 차도 포함)를 만들어주세요!

1. 문제점 1) 시내 곳곳에 '보도블록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상존함. 2) '보도의 기울기'가 심해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11년전 부모님같이 모시고 살기위해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1주택 1가구였으나 시공사에서 2가구 대수선분리 가능하다고 했고 시공무원도 눈 감아 준다고 해서 불법인줄 ...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방안(일반공모+제안공모)

현재 건축설계공모제도가 과도하게 경쟁적이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사라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 1건에 업체당 약 1개월간 1.5~2천만원 정도를 인...

거주지 불법건출물 고지서 부과 관련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법개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 전에 건축 1년된 빌라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23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벌금(강제이행금)을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9번지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장입니다. 2021년 6월에 조합이 설립...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