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

모두의 제안 운영방식 개선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국민 정책 인재 등용제: 다수 제안자 국정 참여 및 보상 제도 신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안의 질을...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이재명 정부의 '국민사서함'은 현재 '영업 중'입니까? - '국민사서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저는 지난 6월 24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사서함'이라는 소통 창구를 새로 개설한 사실을 알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섯 가지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국민사서함'으로...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_기획분과 (1/2)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1-1 국가비전위원회 - 중장기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 기구 - 5대 대전환위...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제도대혁. 행정혁신)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없는 자문기구로서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