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기능 독립화 및 민원 담당자 기피권 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안 개요 현행 민원 처리 체계는 일부 독립기관(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답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그 질이 기관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언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엄중한 사태를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기에 대통령님의 당선을 ...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죄) 인권 보호와 민주적 군 문화를 위한 입법개혁을 위한 폐지 및 개정

I. 제안 배경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공연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22헌가7)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었음...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는 건설 분야(감리)에 종사하고 있는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45년 간 건설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은퇴를 앞두고 “이것만 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

장애인스포츠등급 판정방법 제안

저는 11년 차 시각장애인스포츠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스포츠등급은 너무 부조리가 심해 특히 세계대회에서 한국에서 받은 등급으로 세계대회 나가면 탈락되어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