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4대강 하천골재 채취 재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수중 골재채취업(내륙하천에서 준설선을 이용하여 모래 채취)을 하는 ㈜제왕 대표 유영봉입니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에서 골재(모래)채취...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