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경찰의 부실수사,비리로 인한 처분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사,조사 과정에서 비리 없애기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인지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경찰의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수지 용수를 골...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안전화 지급 및 고용노동부 관리 부실 관련 제보

📩 [국정기획위원회 제보서] 한국철도공사의 미인증 안전화 지급 및 고용노동부 관리 부실 관련 제보 ■ 제보자 정보 ※ 개인정보는 생략하거나 별도 첨부 ■ 제보...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단계적 불복 절차 도입으로 부실수사 방지 및 국민 인권 보호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나아가 1심, 2심, 대법원에...

경찰 부실·편파수사 처벌 강화 및 수사감시 독립기구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