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다자녀 세대에 연금을 특별가산지급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안

다음과 같은 연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래세대의 인구증가를 도모 -미래 생산연령 인구를 낳은- 부모세대에 대한 연금 특별가산지급에 관한 특별법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행정 효율을 위한 정책 일몰제 실시

ㅁ 제안배경 -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 인적자원에 대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 ㅁ 문제점(예시) - 부모급여 0~23개월, 양육수당 24~35개월, 아동수당...

교육공무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보장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입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각종 연금제도와 인구부양의 정책제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

0세~24세 아동·청소년 수당 및 부모 양육급여 지급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 0세부터 24세까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 저출생, 양육 부담, 가족 해체, 소득 격차 등으로 양육 기반...

15년 동안 동결된 가정양육수당(10만원)을 제발 인상해주세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거나,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차별 없이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