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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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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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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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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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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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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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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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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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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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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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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을위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
부모 자식간 세대분리불가로 인한 윤리문제,주거문제,세금문제발생(주택가격안정화)
1.큰평수의 부모집에 같이살고싶은데 곤란한 이유 - 유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서 서로 피해가나 절대안된답니다 - 무주택자는 청약이 1순위가 안되고 후순위로 ...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40·50대 가장 고용안정 지원법: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겼거나 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다자녀 세대에 연금을 특별가산지급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안
다음과 같은 연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래세대의 인구증가를 도모 -미래 생산연령 인구를 낳은- 부모세대에 대한 연금 특별가산지급에 관한 특별법 1....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병입니다. 저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큰 아이가 중등증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예방요법...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 입법추진 바랍니다
비난받을 각오하고 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중임에도 돌봄인력과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늙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다 극단선택을 하는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토론완료 거동이 불편한 엄마와 같이 살순 없는건가요?
2016년 8월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장애등급3급, 장기요양등급2등급 판정받은 엄마를 2018년 8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서 2025년 지금까지 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