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동산 모두잡는방안-서울대 전국 캠퍼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자리가있어 무척 반갑고 저는 그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지만 유치부 아이를키우는 부모로써 제가 생각한 짧은소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교...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주택을 생활물가 통계에 포함시켜 주세요~~~^^

■주택을 생활물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생필품 의식주 중 주택을 생활물가에 편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매년 10%씩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승,전.월...

한국에서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와 주택 안정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여 투기 목적 수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나...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 부동산 주택 대책

○ 부동산 주택 대책 인간생활은 의식주 해결이 사람다운 삶인데, 투기 수단이 되어버린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은 희망을 져버리고 있으니 투기 과열 방지의 강력한 규...

한강고수부지 등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제안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신속히 안정시킬 공급방안으로 싱가포르처럼 누구나 평생 장기임대주택(30평/보증금 1억원, 월세 1백만원이내)을 주택기금을 활용 공공주택을 ...

임대주택 500만호 추진해주세요(중장기)

길게 안 쓰겠습니다. * 20년 전 대졸 초임 약 150~200만, 2024년 약 300만 -> 건설 인건비만 폭등? * 시멘트 가격도 집값 비율만큼 상승? * 본질...

주택의 영역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