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으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전략」: 실시간 공적 소득 인증 시스템(RASPIS)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Ⅰ. 정책 추진 배경...

아이돌봄 부,모에게 기본소득

저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봐 오며 현재 저출산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중구난방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걸 체감하고 방향성 없이 사용되는...

전국 이동의 자유, 하나의 카드로 — 전국을 하나로 잇는 교통카드, 국민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 초강국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제안서 1. 통계가 증명하는 위기, 권리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시기,...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일자리브릿지(Bridge Job Korea)」 프로젝트 – 사람과 일의 간극을 잇는 원스톱 고용연계 플랫폼

우리 사회는 지금, 한편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고용의 이중적 위기를 겪고 있습...

시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 월 20~30만 원 차등 지급 및 부정 사용 방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39살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 최근 아버지의 외삼촌분이 올해 연세가 87세이신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험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