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미혼의 40대 남성입니다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봐 오며 현재 저출산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중구난방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걸 체감하고 방향성 없이 사용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정책제안의 요지는 자녀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1세부터 초등6년까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산 한해평균 7백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2명 이상의 가정은 한명이 늘때마다 50%를 감액하여 2명 150만원, 3명 175만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한해 예산으로 84조 안쪽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하고 누수되거나 의미없이 사용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을 사용한다면 의미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을 유,아동 보호소득으로 정하고 아이들의 정보등록(지문등록,건강보험등록등)을 필수로 하고 정부에서 관리토록 한다면 아동학대나 소외가정관리도 가능하며 지역화폐나 마트,시장 전용카드와 연동한다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만 지면으로 이정도로 줄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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