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도형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초·중·고 학생 자녀 보유’를 포함해 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

정신질환자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지원체계 구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

선진국 사례를 통한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모색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업무 처리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중앙행정-지방행정 간의 중복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 일정부분 이원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맞춤형 행정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두개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

정부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

안전 위생 교육 문화 생활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 배려 대상자라고 명칭 변경 요청 복지시설이 다 장애인복지나 보육 시설이나 요양원이나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한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