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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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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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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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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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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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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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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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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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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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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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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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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
국가유공자 lpg차량 배기량 상향 및 lpg할인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경우 lpg차량구입시 차량 배기량이2000cc미만까지만 구매가능합니다 전부터 국가유공자 까페에서도2000cc이상 원하고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200...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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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저는전라도광주에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큰아들이고 대통령님께제안을드려서말씀드립니다 외할아버지께서2015년도에 폐암으로 소천하셨고 외할머니도 담배로인해 인파선암으로 2017년에 요양원에서...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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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국가유공자 ‘8급’ 신설 제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까다로운 국가보훈부 요건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어떠한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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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