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구분함에 있어서 2021. 7. 1. 유공자법 개정 이후 군인,경찰과 함께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2. 2012. 7. 1. 유공자법...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사망 시 후손에게도 보훈보상금 지급하자

6.25참전용사인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가 사망 시 후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를 공상공무원이 아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상이국가유공자가 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현행법(일명 신법)에 맞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하려면 신...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를 공상군경으로 변경해주세요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상이국가유공자가 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현행법(일명 신법)에 맞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하려면 신...

토론완료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및 자녀 학자금 지원 현실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판정 이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