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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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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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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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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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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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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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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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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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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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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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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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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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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의 실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단계적 인상 정책 제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예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병사 월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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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경험하신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보훈급여 인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월 약 35만원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식사비용도 어려운 금액인거 같습니다... 현재의 물가에 고려했을때 최...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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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문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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