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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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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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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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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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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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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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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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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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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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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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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할수있게 해주세요~보험사 일감몰아주기 . 불법,편법 손해사정 . 법보다 관행 이라는 금융위 모두 법대로 이행할수있게 해주세요
1)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100% 일감몰아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불법,편법 손해사정으로 보험료 줄이기 위한 행위) 2) 보험사의 자...
정책에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행태를보면 보험회사의 손해를 FC(설계사)들이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이 고스란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어디에도 설계사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보험영업에...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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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제 버제니오 급여 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4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암환자입니다. 평생 아플줄 모르고 자만하게 있다가 유방암에 걸려 국가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많은...
5세대실손보험에 대해 제고 점검해주십쇼
보험회사는 금감원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외 함께 5세대실손을 진행하려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실손은 보장내용에 있어서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꼭 이 ...
자동차 사고시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교체 한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철회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할때 순정이 아닌 대체부품을 우선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국민들 생명 가지고 장난질 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
월세 전세 집주인의 보험제도
집주인의 보험제도는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때 나라에서 선지급해주는 보험은 있지만 집주인이 받을수있는 보험제도 적은것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월세를 이용할때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현행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법 제안]
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 제도>가 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