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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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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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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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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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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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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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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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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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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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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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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탁아
요즘 보통의 청년들과 장년들은 대체로 맞벌이인 경우가 많습니다ㆍ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는것이 현실인데, 육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ㆍ ...
교사보육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배경 현행 보육체계에서는 0~2세 영아들이 지닌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인 양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생애 전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조정!!
보육의 질 향상,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 지원,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부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조정이 꼭 시정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지원해주기로하신 만5세 유치원비지원을 이행해주세요.
년 초 정부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하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국가의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 지원」110,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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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형 가족수당 및 보육비 지원 제도 도입: 아이 키우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자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 중심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
아빠도 함께 키우는 나라, 엄마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스웨덴형 양성평등 육아휴직 도입 및 보편 보육 인프라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이 제일 빠른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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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시행 관련 건
지난 정부는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시행 을 공식 발표하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국가의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 110,000원 지원하겠...
인구정책 및 출산정책
X. 인구정책 1.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한 결혼 장려 1)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모든 약혼남녀에게도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