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위험이...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에너지 연금의 초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병행 모델 도입”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