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토론중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구분함에 있어서 2021. 7. 1. 유공자법 개정 이후 군인,경찰과 함께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2. 2012. 7. 1. 유공자법...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수확기 작물 가격 폭락 시 정부 자동매입 및 반값공급 제도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배추,무,감자,양파,쌀,우유,과일등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며 이는 노동력 낭비, ...

이륜차 소음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제안을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스쿠터, 이륜차 검색어의 압도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닌 민원, 즉 소음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도발적 제목...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

토론완료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및 자녀 학자금 지원 현실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판정 이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관련 사유재산 침해 및 편파적 행정에 대한 시정 촉구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반곡관설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