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에 없는것을 특정 개인의 제량으로 행정처리하는 편파된행정의 실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살고있으며 현재 14년째 혼자서 중3 아들을케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기전에 대구시청 택시물류과직원그리고 달성군청 감사실 직원 분과 ...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