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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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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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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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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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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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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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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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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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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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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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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아닌 진짜 시민을위해야
청주에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소송중인 입주민입니다. 처음 임차인모집할때 5년뒤 시세가올라도 주변시세의 80%에 분양받을수있다는말에 계약을하고입주했습니다.그러나 정작 분...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퇴직으로 미래가 암울한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단절로 노년의 불...
어린이집 입소 순위 향상을 위한 위장 취업 방지 대책
1. 필요성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 반영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0점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인 회사...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민간 및 공공 임대아파트 개발중 일방적인 토지 강제수용의 반대
[국정기획 제안서] 제목: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본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자동차 정...
민간공공임대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절차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퇴직으로 미래가 암울한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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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교정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촉구문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범죄 가...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