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의 통용력 강화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휴대폰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시 신분증제출 방법을 변경해 주세요.

현재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시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합니다. 그나마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할 때와...

멸종위기곤충을 합법적으로 증식한 개체를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게 해주십시요

□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의 유통을 위한 시행규칙 보완요청  문제점 -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환경부 예규에는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을 유통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기 CO2 간접 포집 및 활용

-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라면 국내 CO2 농도가 6년 후인 2031년에 한계값인 450ppm에 도달하고, 탄소 중립 목표 1년 후인 2051년에는...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

관광/방문안내정보 (지도/가이드북/표지판/웹사이트)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용,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혁신

관광/방문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인데, 핵심 프로모션 수단인 관광/방문안내정보 - 지도, 가이드북, 표지판, 웹사이트의 제작/설치 실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

법정통화 강제통용권 확립

시민정책제안서 ### **“법정통화(주화) 통용 의무 확립 및 은행 공공성 강화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한국은행법」 제48조 및 제53조에...

목숨을 걸고 파업하는 집단과 침묵 속에 희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촉발되었을 때,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는 마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는 언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