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토론완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배당과 고이자 폭리를 막아줄 ‘행정적 시정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대전은 특히 다가구 주택 중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사기의 끝은 대개 경매...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의 완성 -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해체하는 기능 분산 전략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

50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강화해라.

50대 중반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그동안 재테크를 못해서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못 사서 아직 무주택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

토론완료 '안지켜도 그만'인 복지시설 인건비, 책임 묻는 법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이웃의 하루를 살피고, 위기에 놓인 여러 사람 곁을 ...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들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부족하지만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벌법규에 대한...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