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촉법 소년법 폐지 (나이 하한)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치과보험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제도의 개선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

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이륜 및 자동차 불법 증폭 배기소음 및 과속에 대한 단속 강화

검색해보니 법적으로는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100dB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전히 도로에서는 불법개조로 보이는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이륜차 및 자동차가 난무합니다. ...

고의 차량 접촉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운전면허 관리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사회 전반에 자동차 보험 사기단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 및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장마철 범람, 산불 및 화재 예방, 국민보건 증진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지난 3월 광주 어린이집 화재의 원인이 흡연 청소년의 꽁초 무단투기로 밝혀졌습니다. 기후 위기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산불, 장마철 마다 반복되는 하수구 범람, 직간접 흡연으...

혐오와 조롱의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한 사회/법률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SNS 공간은 지금도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외국인/노약자/정치적 반대편 등),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욕설과 조롱, 혐오, 비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