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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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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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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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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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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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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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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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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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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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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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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해결책 제시합니다.
일본의 흡연자는 휴대용 담비꽁초 재털이 지참이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 합시다. 흡연자가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다니면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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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담배꽁초로 인한 배수구 막힘 해결 제안
배수구가 막히는 주된 원인인 담배꽁초 쓰레기를 줄여야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언제나 보이는 게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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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홍수피해막기위해
다 핀 담배꽁초를 담는 개인휴대용 잠금뚜껑있는 재떨이를 반드시 갖고다니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좋겠습니다. 담배를 살 때 재떨이를 보여줘야만 살수있도록하는겁니다. 마치 민증 보...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7월 7일자 국무총리의 재해상황실 방문 발언과 같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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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및 담배구입 절차 제안
담배꽁초20개당 한갑을 살수있게하면 바닥에 꽁초를 서로 줍게될것이며, 흡연자들은 꽁초를 주머니에 수거하게 될겁니다. 그럼 각종 배수구 막힘현상광 꽁초때문에 일어날 문제들이 줄...
한강으로 물을 빼는 도시홍수 예방시설 제안
[도시홍수에 대한 약 10년의 고민들과 최근에 다시 생각한 해법] 약 10년 전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라는 책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에 도시홍수 ...
국민 건강 향상 및 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인 4500원 그대로임. 한국의 담배 가격은 126개국 중 8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렴함. 그 결과 국민 건강 악화, 흡연 관련 질병 치료...
곳곳에 유료밀폐형담배구역으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건보재정확보하자
담배 대한 인식이 날로 안 좋아지면서 건물에서 담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내담배가 상당히 줄었지만 실외에서의 담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담배를 하면...
배수로 청소 장비 개발 및 도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선 취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요즘 대통령님이 해주시는 업무들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동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 일전에 유...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길가다가 보면 맨홀관리가 잘 안되어 있거나 배수구가 막혀있거나 혹은 버스정류장에 기물들이 파손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진찍어 민원으로 보낼시 민원인에게 혜택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