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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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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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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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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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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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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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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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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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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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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차량 배기량 상향 및 lpg할인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경우 lpg차량구입시 차량 배기량이2000cc미만까지만 구매가능합니다 전부터 국가유공자 까페에서도2000cc이상 원하고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200...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4
✅ 「도로법」 제60조 조문 수정(안) 현행 조문 (제60조 제1항 중 발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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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
장애인 차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른손과 오른발에 장애가 있어 차량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특정 차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더 비싸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선택...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
대형 오토바이 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청 및 제도 개선안 1. 요청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고성능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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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조건 변경요청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시 할인 적용이 배기량 기준 2,000 CC 미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은 오래된 기준으로 과거 판매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 CC 미만이...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운행 제한 타당성 연구 제안
1. 개요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자: 교통분야 차관 - 연구기간: 100일 - 연구대상: 배기량 250cc 이상 400cc 미만 이륜차 8대 (2팀 4조 운...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에 10년째 거주중이면서 아이 넷을 둔 다자녀 아빠입니다.(14년,16년,18년,20년생) 제가 이제껏 아이들 키우면서 와닿았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배기량 해제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상이를 입고 보상금으로 모자라서 일을 하러 다닙니다 일 하러 갈때 보철차량을 이용하는데 좀 더 크고 편한 보철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천C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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