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IN 프로젝트: 영주권이 열리고,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한국 문화 세계적 전파 및 확산: Kpop을 넘어서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한국 이미지는 앞으로 세계문화 속 한국의 위상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방향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1항 제1호에 소멸 농촌 방지를 규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 악법의 정의 땅 위 사람이 제도로 국가를 형성하기에, 토지는 그 곳 사람과 동일체입니다. 농촌 인구가 국민 70%에서 4%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수십년에 걸쳐서...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의대생 복귀가 문제되었습니다. ⠀ 그들이 이제와서 복귀시켜달라는 이유를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 ⠀ 첫...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정치현수막 폐지

안녕하십니까? 국내 방방곡곡에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비방과 혐오의 글로 도배가 된 것도 많습니다. 현수막은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