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AI 시대의 기여 기반 합리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2.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전환 정책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오랜 논란을 뒤로 하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당을 개설해주세요

시민 주체 시민인문학 정책 제안서 1. 토론 중심의 시민인문학당 개설 개념 및 목적 시민인문학당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회 ...

코로나와 코로나보다 더한 놈

장기화된 코로나와 코로나보다 더 한 윤석열 정권으로 문화예술계는 이미 폐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고 원금까지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