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6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176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1
1
1,965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7
5
소비쿠폰 기부제도 도입
민생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는데 선별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사는 집 학생에게 왜 무상급식을 지원하냐'와 같은 논란을 항상일으킨다....
소상공인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프렌차이즈인 세븐일레븐 편의점 (위탁점)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로 매출상승을 많은 기대했다가...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민생쿠폰사용처
민생쿠폰사용처를 연매출로 나누지 말고 전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해민에게 기부할 수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눈길이 멈춘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산청군민 어르신 두 분이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집을 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고, 아래는 소비...
민생회복소비쿠폰에 관해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일정액을 수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개인이 기부를 할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난피해지역 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금은 당장의 생활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