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

양형제도 대대적인 개편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죄 지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교화가 목적이기에 초범한테 상당히 관대하고 반성하면 더욱더 관대해지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일반인도...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

아동양육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8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훈육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고충을 겪는 분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

프로스포츠 입장권과 연동된 응원형 스포츠토토 도입 제안

제안 개요: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시, 해당 팀의 승리에 소액이 자동 배팅되는 스포츠토토 연동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팬의 응원을 실질적 가치로 연결하고, 불법 스포츠 도...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판사포함)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24.6.11.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에서 제가 선택할수도 없이(검사는 경찰과 달리 성범죄자검사에 대한 수사기피신청도 못함.) 배당된 검사가 2020년 미성년자오피스텔성...

영업정지, 과징금 등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재결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1. 배경 및 필요성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정상참작이 되면 형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체를...

디지털 잊혀질 권리 및 디지털 사망신고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유럽연합 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① 생전의 '잊혀질 권리'와 ②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