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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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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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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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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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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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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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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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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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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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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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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인상해주세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발주를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식단이라는것 음식을 처음 접하는 영유아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주...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공익근무요원, 단지 일손이 아닙니다 – 창의활동 참여 허용 제안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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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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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 공무원수당 산정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 수당 산정문제 (공무원보수현실화) 경찰등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술을 보면 기준호봉 봉급액의 시간외,휴일,야간수당을 보면 ...
2트럼프와 이재명의 전 세계를 인공지능 CCTV, 원격 또는 무선 제어 선진국 만들기
지금까지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수신이 끝이었다면 나의 특허에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그룹 제어 수신에 동작 순서에 계수에 따라 전자기기의 계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