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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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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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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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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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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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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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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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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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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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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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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단지 일손이 아닙니다 – 창의활동 참여 허용 제안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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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존경하는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성실하게 개인연금을 장기간 납입해온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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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제안 : 최저시급 연동 세법
각종 세금 관련 과표를 최저시급에 연동하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유는 1. 고소득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찬성할 동인이 될 수 있고, 2. 물가상승 ...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보유세 주거용 부동산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율에 연동해서 ...
벌금 액수의 물가에 따른 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
제안 취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담보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AI 산업 육성 및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활용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