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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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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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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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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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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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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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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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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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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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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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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책임 없는 기업경영, 신뢰 붕괴 막아야: 배상·보상·위약금 면제 및 재산비례 과징금 강화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와 ‘신뢰의 붕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
한국 이 나라는 사실 유행에 따라가는것이 문제다 배달앱을 봐라 기타결제에 계좌, 그리고 또 여기서는 휴대폰 결제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문화를 확산 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택의 댜양성을 좁히는 행위다. 예들어 옷가게 갔는데 내가 만일 반바지가 사고 싶은데 옷...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2
“오토바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가르고, 삶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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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여기서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독일의 정치를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할때 자행했던건 악마화, 그리고 마녀사냥 , 거짓 허위 수사였던거 알죠? 거짓된 고발과 '인민재판': 유대인에 대한 날조된 혐의: 유대인들은 ...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우리나라는 상명하복 문화가 있었죠
나치즘은 상명하복 체계를 철저히 강조하며, 특히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적인 권력과 복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나치 정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모든 계층에서 상급...
한국은 말이죠 왕을 개인우상숭배하는 문화를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노인 우리 모두가 개인우상숭배 하는 문화를 억압해야합니다 너무 개인을 신격화하고 그러는 문화는 지혜가 많이 안생겨요! 그리고 왕에게...
내가 생각한 양성평등 정책 세대갈등도 포함
1. 오늘날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 하급시민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정치, 사유재산을 얻지 말게끔 법적 제도화 -> 다만 출산시에서는 ...
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