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캅스 불법 유해 정보 간편 신고 프로그램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누리캅스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신고는 일정 수준의 절차와 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국적인 자전거등록 관리시스템 ‘모바일 자전거 지킴이 앱(가칭)’개발로 자전거 도난․분실 예방

□ 제안개요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기관(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즉시 자전거 등록, 도난․분실 신고, 방치 자전거 신고, 소유권 이전과 확인 등 자전거 도난예방...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지 · 신체능력 자가진단 앱’ 개발로 사망사고 예방

□ 제안개요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력 및 인지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 등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의 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실효성·접근성 강화 및 은폐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실효성·접근성 강화 및 은폐 관행 개선 요청 ■ 취지 □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및 법정수당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Ⅰ. 현황 및 문제 제기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