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특정 직역·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입법 촉구

1. 제안 배경 및 취지 최근 특정 직역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 정책, 법 개정, 제도 개편 등에 집단적 반발·방해· 왜곡·압박 행위를 지...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금융사기 방지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포통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 정책 제안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육군사관학교 출신 쿠데타 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과거를 비롯하여 12.3 내란에서 주요 군 임무자들은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학업을 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군생활을 함에도 이번처럼 본인의 출...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 치안의 주인은 국민이다, 행동하는 국민에게는 명예와 보상으로 응답하라 – 항목 내용 정책명 국민치안단 국민포상제 (가칭) 목적 국민의 치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