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

저소득층의 실질적 중산층 진입을 위한 복지 개선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소폭 상승하는 순간, 기존에 받던 복지혜택이 일괄...

아빠도 함께 키우는 나라, 엄마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스웨덴형 양성평등 육아휴직 도입 및 보편 보육 인프라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이 제일 빠른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외벌이세를 없애주세요. 청약, 대출, 세금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맞벌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벌이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이 보호...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다자녀'에서 '유자녀'로 확대

현재의 다자녀 복지 기준(보통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으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걸맞게 ‘다자녀’라는 기준 대신 “유자녀(...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만 맞벌이 소득 2억이고 대환대출은 왜 1.3억인가요?개정해주세요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맞벌이로 키우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규 대출만 맞벌이 소득 2억까지 한도 늘려서 대출되는걸로 개정되었는데 , 똑같은 신생아 대출 중 대환 대...

아동 교통안전 지원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폴리스 및 녹색 어머니회 제도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