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망사용료 논쟁과 소비자 보호

물론입니다. **3,000자 이내**로 요약 정리하면서도, **국회 및 정부 제출용 정책 제안서**로서 형식을 갖추고, 핵심 주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담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미국 관세전략에 협상카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it기업들 망사용료를 거의공짜로 쓰고있습니다 30퍼센트는 받아야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애플등 이기업들한테 매년 수천억씩은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넷플릭스 애플tv등등 미국인터넷회사 광인터넷망 사용료 받아야합니다

넷플릭스 구글 애플tv 애플 등등 이제 인터넷망 사용료 받아야합니다 70프로 수준까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미국영화극장 사용료도 7대3 수준으로 받아야합니다

재생 에너지 RE-100 충족 태양광 발전 신 개념 공간 활용 아이템 사업

● 타워 형 아파트단지는 판상 형 대비 일조권이 50%수준 (단지 평균)임 ● 일출 시간대, 사각 지대 세대의 결로 현상, 단지 조경길 녹조 현상 등 조경수/ 초목 등의 광...

장례비용 연말정산 재도입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4)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불법요소가 있습니다.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기준을 명의가 다른 사용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되는 대상은 이전 차주가 신고한 차량만을 관리하고 ...

여러 경제 제안들

1.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2. 일률적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의 차별을 없애자. 저임금은 해고를 어렵게, 고임금 노동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교육정책제안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교육부 가정통신문을 읽고, 평소 하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가 필요...

SK텔레콤 2025년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 부과 및 연기금·국유화 연계를 통한 '국민 통신 주권 회복'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SK텔레콤은 악성코드(BPFdoor 등)에 의해 2,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USIM 정보 등 민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 중순까지 민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