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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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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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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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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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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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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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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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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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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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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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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반적인 영양사와 달리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업무...
건강한 식생활 관리 정책 강화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영양 정책 사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장,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예방 등 기여 예1) 만성질환자 중 영양상담을 받지 않...
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학교가 보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등 학생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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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청소년 자살은 최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에서 그 실태와 원인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 12년 연속으로 청...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위한 임플란트·치아교정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 내용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는 치과 치료가 사실상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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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