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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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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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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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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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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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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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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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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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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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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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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한국 라이프 체험 복합 공간” 해외 거점에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K-POP, 드라마, 뷰티에 이은 제3의 한류 수출 축으로서 한국 고유의 생활 방식(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콘...
국민의 레저 및 운동생활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한강 공원에 스케이트보드와 의자, 공등을 비치시켜 빌릴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한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져...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대가야 고도 "고령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드립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 제안 1. 개 요 ◦ 제안 주체 : 경상북도 고령군 ◦ 제안 대상 :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국민 해양레저 복지 프로젝트 – 온가족 크루즈&요트 체험 활성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크루즈나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000만명 낚시인들이 원하는 5가지 제안입니다.
1. 낚시금지법 개정 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낚시인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무분별한 낚시금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낚시금지 4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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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레저문화센터
<배경> ◉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인구증가의 문제점은 미래세대의 불안요인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정책으로 사회전반의 시스템과 구조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안(1)
저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가 제가 하는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무경력 상당기간이 교통업무를 했고,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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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언
해양수산부에 드리는 제언: 반송동의 새로운 도약, (구)동부산대학교 부지에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심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
백령도, 동북아 평화·국제금융 허브 구축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평화롭고 부유한 곳으로" - 백령도 국제평화금융도시 특별법 제안 1. 제안 개요 한반도의 최서북단, 남북 대치의 최전선인 백령도를 홍콩,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