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시스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1. 시민 참여형 기소 심의 - 시민들이 기소 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적 결정 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동영상 플랫폼의 명칭 제안

1. 클린아이(ClenEye) - 의미: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국민의 눈. Clean + Eye의 합성어. - 특징: 짧고 직관적이며, 공익감시 이미지와 연결됨. 2...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유언 분쟁 예방과 다양한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 도입 제안

[제안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망한 뒤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전에 결정하고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