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부동산 교육 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현행 법령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

단체교섭·임금교섭은 헌법상 권리로 국가 실질적 개입과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 지연, 형식적 응...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방학기간 급식 배달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